세금 아는 형의 세무조사 이야기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 중에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_{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테크와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늘 듣게되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위 ‘카더라’가 아닌 실제 국세청에서 일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무 전문 유튜브 「세금 아는 형」 채널 운영자 두 분이 쓴 세무조사 이야기입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오해

확실한 건, 결코 세수가 부족해서 고육지책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세금은 전체 세수 대비 1~2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만큼 모자란 세수를 충당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세수 확보에 있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엄벌해 다른 납세자들이 성실 신고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2부 정기 조사
PART 5 조사 이전의 상황들
4장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징수를 위한 세무조사 이야기는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들은 이야기일 뿐인데 근거도 없이 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자들 말처럼 세수 대비 1~2퍼센트라면 세수 목적이 아니라 성실 납세를 위한 소금 역할이라 봐야겠습니다. 저것마저 없으면 누가 납세를 하겠습니까. 이 책 초반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오해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세무조사를 대하는 자세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할 때 가급적 신고서만 달랑 접수하지 말고 조사 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서류 및 법령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함께 첨부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3부 상속/증여/양도세 조사
PART 10 양도소득세 조사
1장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책 전반에 걸쳐 세무조사를 맞닥뜨릴 때 당사자가 해야 할 행동은 위 인용구에 있는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확인 과정에서도 집요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 기간은 최대 15년이다.
②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 금융 조사를 하지만, 필요시에는 15년 것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다.
③ 자금 출처 조사는 통상 3~5년 이내의 취득 건에 대해 조사하지만 내가 일을 할 때는 9년 전의 취득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걸 본 적이 있다.
④ 10년 정도 지났다면 확률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해도 좋다.
⑤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여분에 추가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3부 상속/증여/양도세 조사
PART 9 증여세 조사
4장 세무조사 ‘제척 기간’에 대한 질문들

세금이라는 주제가 광범위하다 보니 책이 짚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중에도 요즘 많이 대두되는 주제가 상속, 증여, 양도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문제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본주의라는 체제 아래 아직도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예전에 머물러 있는 데다 사회적 인식 또한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저자들은 반복되는 질문에 아예 챕터 하나를 할애해서 법조문도 빼버리고 본인들이 실제로 하는 답변을 적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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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책 전체 구성은 Case Study 형식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져와 짧게 이야기 형식에 붙인 점은 그 노고가 느껴집니다. 다만, 짧게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자칫 관심 없는 분야는 지루해지거나 그냥 넘어가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책이 짚는 범위가 넓어 평소 궁금해하던 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